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나를위해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39.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깎지 않고 제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월평균 금액은 54만 원에 불과합니다. 노인 단독가구 월평균 생활비 1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21년 기준, 월 2,539,734원)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을 벌 경우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합니다.
작년에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깎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도 꺾는 일입니다.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맞춰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감액제도 점진적 폐지’와 일정 초과소득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안 등이 제출돼 있습니다.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가는 늘어난 삶의 시간만큼 더 든든하게 뒷받침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앞으로는 제대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 이글은 이재명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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