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합니다.소확행 공약 2 - 오토바이 소음단속 강화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2 - 오토바이 소음단속 강화

 

 

 

 

2021.11.11. 오늘은 ‘보행자의 날’입니다.

 

 

보행자의 날을 맞아 두 번째 소확행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밤낮없는 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

 

 

최근 3년간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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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무법질주로 주요 도로와 집, 학교 같은 생활공간이 소음과 안전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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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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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전면 번호판만 인식하는 무인 단속장비의 허점 악용을 막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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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심각한 부상 우려 지적을 고려해 스티커형, 세로형 번호판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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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배달기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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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륜차 소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야를 막론한 이륜차 소음은 큰 고통입니다.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소음기 제거 같은 불법 튜닝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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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기이륜차를 조기 확대하고,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환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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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행복,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돌려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