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소확행 공약 25.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게임은 2030세대의 중요한 여가활동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가치도 큽니다. 하지만 산업적 기반을 이룬 다수 이용자들의 권익보다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업체의 태도는 아쉽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불투명성과 아이템 구매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으로 이용자 불만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소비자 기망, 확률정보 공개의 일방적 결정 및 검증절차 미비, 다중 뽑기의 사행성 조장 등으로 갈수록 이용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자에 제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더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일명 ‘컴플리트 가챠’(콤프가챠), 즉 다중 뽑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셋째, 게임사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인디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야당도 더 이상 게임을 중독으로 보지 말고 권익 보호 차원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은 물론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이글은 이재명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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