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소확행공약 #이재명소확행 #소확행공약 #소확행 #이재명은합니다 #변형카메라관리체계구축 #불법촬영범죄처벌강화1 이재명의 소확행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2.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이제 그만! 소확행(小確幸) :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재명의 소확행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2.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2.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이제 그만! 얼마 전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마저 변형카메라 범죄에 노출된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약 3만여 건에 달합니다. USB, 볼펜, 안경 등 일상생활용품 형태의 변형카메라가 한해 10만 건 가까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적합성 인증만 받으면 쉽게 유통이 가능한 변형카메라,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대책으로는 근절할 수 없습니다. 첫째, 변형카메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 2021.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