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 소확행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9.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위해 공매도 폐지를 약속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 기관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합니다.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사경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려주는 것도 성장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cf. 이재명의 매타버스 민심탐방 포항 죽도시장 유세에서 대한민국 주가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 이글은 이재명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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