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20.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최근 가수 고 신해철 씨가 생전에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 진행자로 깜짝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진짜 신해철 씨의 음성이 아닌 딥페이크로 만든 것이었지만 그를 추억하는 많은 팬들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으로 영상, 목소리, 사진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는 실제 찍기 어려운 영화 장면, 암진단용 영상,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가 주는 편리와 산업적 기회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미국 대선 투표 독려 김정은 위원장 합성 영상,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 사례처럼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당장 이번 우리 대선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첫째,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둘째,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검찰, 경찰, 선관위 등 공적 역량 강화,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셋째, 지난 미국 대선 사례처럼 우리 대선에도 ‘악의적 딥페이크 가짜영상’이 난무하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들의 민간 자율규제 강화를 요구하겠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글은 이재명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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