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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_소확행 공약 17.
아파도 꾹 참고 출근? 전국민 상병수당 시행으로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합니다.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 됩니다. 주기적인 팬데믹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약 50만 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지치고 병이 들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입니다. 아파도 서럽지 않도록 맘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이글은 이재명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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