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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4.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속도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수료입니다. 판매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간편결제수수료, 심지어 광고비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혁신은 해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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