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계의정치와경제 과제물 A형, B형, C형 레포트
-저출산 대안 이주민 정책,한중일 평화 유지 방안, 한국문화 문화제국주의와 문화 다양성 지향 방안
설명 : A형- 한국 사회의 저출산 대안 중 하나로 나오는 이주민 정책 방향을 논하시오
B형- 한중일 간의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 유지 방안을 논하시오
C형- 세계에서 한국 문화 위상 커지고 있다. 한국 문화가 문화제국주의가 아닌 다양성 지향 방향으로 나갈 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A형 한국 사회의 저출산 대안 중 하나로 나오는 이주민 정책 방향을 논하시오
1. 이주민의 정의와 현황 2. 이주민 문제 인식과 정부의 가이드라인 3. 이주민 정책과 제도 한계 4. 제도개선 방향과 제안 5. 정부의 노력 사례 6. 이주민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B형 한중일 간의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 유지 방안을 논하시오
1. 한국과 일본과의 갈등 현안 2. 중국과 일본의 갈등 현안 3. 중국과 한국의 갈등 현안 4. 한중일 간의 전쟁 가능성 낮추고 평화 유지 방안
C형 한국 문화가 문화제국주의가 아닌 다양성 지향 방향으로 나갈 방안을 논하시오
1.한국 대중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 사례 2. 한국 문화 인기 이유 3. 문화제국주의란 4. 한국 대중 문화가 나아가야 할 길(다양성 지향)
본문일부
들어가는말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구절벽을 넘어서 향후 100년내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국가로까지 평가받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심각성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는 당장 대한민국 경제를 생산성 저하 및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뜨릴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붓는 각종 정책과 예산규모는 커져가고 있으나 뽀족한 대안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구감소의 문제는 단기간내에 해결될 성질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때문에 오늘은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생산인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교적 당장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 외국으로부터의 생산인력 충당과 관련된 이주민 정책에 접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다문화 가정 정책, 그리고 이민자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략)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독도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최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한중일간의 역사갈등 및 영토분쟁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 평화유지 방안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1. 한국과 일본과의 갈등 현안
일본과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지만 최근 현대사에서 살펴보자면 식민지배의 과거에서부터 그 앙금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전후 패전국으로서 또는 제국주의 침탈국으로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없이 중국과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국가의 우려속에, 그리고 미국의 방조하에 다시 군국주의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의 주요 현안으로는 가장 최근 이슈인 위안부 배상과 일제 강제동원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과 사과 조차 없는 안하무인이 그 첫 번째이다.
둘째는 군국주의를 노골화하면서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재무장 시도이다. 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편승하여 유사시 한반도 사태에 개입, 중국과 대만과의 양안관계 개입 등 군사적인 개입이 현실화 될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독도영유권 문제다. 실질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 영토인 독도를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계속되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이다. 우리와는 식민지배 침략의 합리화 문제에서부터, 위안부의 존재여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일본정치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참배, 독도영유권 등 다양한 역사적 왜곡으로 인한 갈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정부의 굴욕적 외교에 힘입어 그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오염수의 유출문제와 일본수산물 수입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3. 문화 제국주의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 제국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제국주의란 다른 나라의 문화상품을 자국의 시장과 자본시장에 침투시켜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 침략행위를 말한다.
또는 한 나라의 지배적인 문화가 지나치게 영향력 있고 압도적이어서 문화 다양성의 상실과 다른 문화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 용어는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쓴 <국화와 칼>이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일본인들이 겉으로는 예의바르고 친절하지만 속은 음흉하다는 의미로 '국화'라는 단어를 썼고, 반대로 전쟁 중 적국이었던 미국인들에게는 적의나 분노 대신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칼'이라는 단어를 썼다.
즉, 국화와 칼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상반되는 두가지 요소를 한 문장 안에 배치함으로써 인간 행동의 이중성, 문화가 갖는 이중성을 표현한 것이다.
(중략)
4. 한국 대중 문화가 나아가야 할 길(다양성 지향)
한국 문화가 자국의 민중들에게 지배자적인 인식으로 각인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정부 차원의 노력과 민간단체, 기업들의 해당 지역에의 공헌 활동 등 역할의 확대와 다양성 지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몇가지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주도로 현지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 마닐라 인근 쓰레기 마을 톤도 주민들에게 교육 시설을 지원한다거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빈민촌 찌아찌아족 아이들에게 한글 교과서를 보급하는 활동 등이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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