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3.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
-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 전기차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충, 적극적 친환경 자동차 정책,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전기차 기다리시느라 많이 지치셨죠?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입니다.
차량 가격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대기 수요에 비해 늘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더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정부 보조금 예산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해왔습니다.
작년에 접수 대비 공급 부족이 3,200대이지만 올해는 오히려 10,000대로 더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구매 신청 후 최대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62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 증가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출고까지의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전기차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를 주요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 촘촘히 설치해 충전 시간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적극적 친환경 자동차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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