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가닥, 지급 시기는 3월 말 예상 /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은 4월 이후에나,.. & 지금은 정치가 필요할 때!

 

더불어 민주당이 1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을 공식화했다.

먼저 4차 재난지원금 주요 사항 요점 정리 해 보면

1.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특고, 학원강사, 프리랜서, 실직자, 코로나로 인한 영업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3차때와 같이 지원 대상이 되며, 두텁게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계층 등에도 지원 확대.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며, 전국민 보편 지급이 결정되어야 지급이 가능.

2.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3월초 추경 통과후 늦어도 3월말안에 지급.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은 코로나 상황 진정 국면에 따라 추후 결정할 예정으로 민주당에서 추진 의지는 밝힌 상태.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최대 3백만원까지 지급했던 3차때보다 지급 금액과 지급 범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

4.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아직 국회 통과가 남아 있어 추후 지급이 확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3차 때 지원 방법을 참조하면 될 것으로, 아래 신청 방법 표를 참조.

 

*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별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소상공인 (집합금지·제한업종 등)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1522-3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1.8)내용 확인	자치단체별 상이
저소득 근로자(융자)	☞ 근로복지넷	☎ 1588-0075

MBC 아침뉴스-2월15일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기자간담회 2월14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경을 논의하겠다"며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설 명절에 확인된 민심은 민생과 경제회복"이라며

"오는 26일 시작하는 백신접종은 터널 끝의 불빛처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맞춤형 지원용 추경만 편성한 뒤

이후에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당정 갈등 국면의 부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 선별-후 보편 지원이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추경 편성의 기본적인 과정을 놓고 봤을때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지금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다면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 3월 말까지 지급에 들어가고

이후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설 전망이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규모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금액, 대상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중앙대책 본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의 고충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으로 결정.

`지원금 예산규모는 10원대 예상.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3월말 예상-3월초 추경

`사각지대 없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3차 지원때보다는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확대될 가능성 예측됨.

 

`전국민 보편 지원은 방역상황을 보면서, 추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지난 2월 당청간 조율로 이낙연 대표가 언급했던 '선별,보편 함께 지급' 계획은

당초안에서 후퇴한 부분이 있으나, 선거국면과 국회 통과 및 기획재정부와 의견 차이 조정 등

어려움이 예상돼 우선 시급한 소상공인 피해부터 처리하고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유보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입장은 코로나 진정 국면의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갖고,

추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보궐선거 이후에는 전격적인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느 업종, 어느 계층 할 것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완전히 일상을 회복하는데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하여

고통받는 자국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OECD평균보다 부채비율이 낮고, 재정상태가 가장 양호한 대한민국

 

주요 선진국중에서 단기 채무비중이 가장 낮은 대한민국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 기본 소득 개념에 가까운 정기적인 지원까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부디, 정부 관료들과 행정 당국자들의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전국민 보편지급과 그 지급 횟수의 확대를 통하여

고통받는 국민의 상처를 보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피해계층들을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개인 빚은 늘어가고, 실업자는 넘쳐나고, 파산과 도산이 줄잇는 이 사태를 

과감한 재정으로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한 다면,

결국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올 몫이 될것이고, 때 늦은 조치와 사후 약방문격 처방은

수 많은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극심한 양극화로 귀결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실수를 자꾸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재난지원금과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한 생각을 마무리 짓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의 고통보다 더 한 절망과 노동의 붕괴가 찾아올 지도 모른다.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이, 마인드를 바꾸고, 혁신하지 않으면

국가도 국민도, 개개인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올것이다.

 

끝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 고통에서 힘겨워 하시는 모든 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참 정치가 사람과 국민을 살리는 그런 기대를 가져본다.

지금은 정치가 필요할 때다!

 

 

` 4차 재난 지원금 3월2일 정부 확정안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200만명 추가, 소상공인,프리랜서,특고, 노점상, 일용직,저소득층/ 코로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