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를
민주당에서 시작한다고 한다.
2월 임시국회중에 상생연대3법을
제출하여, 소상공인등 피해보상 부족부분
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와 전국민 대상
재난 지원금의 규모와 시기를 함께 처리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지난 1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대응을 위한
재난 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며 4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 줄 수
있다 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40만원씩,
4인 가구 기준 지급액 100만원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2월 임시국회 통과, 4월 선거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일부 뉴스에서
전하고 있다.
but,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지급시기, 지급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연합뉴스에서는 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전국민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1인당 지급 기준 또는 4인가구 기준 금액
으로 정할 지, 얼마씩 지급할 지는 기재부와
최종 논의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피해가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등에 관한 추가 지원은
먼저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하여,
향후 재난상황발생시 상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안 법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는 있으나,
아직 민주당내 논의중이며, 당정협의까지
완료되어야 입법 단계전에 세부 내용이
발표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확정 내용이
나오면 다시 전하기로 한다.
소상공인 뿐 아니라 전 국민의 피해와
피로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기대하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2월 중 국회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기대해 본다.
` 4차 재난 지원금 3월 2일 정부 확정안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200만명 추가, 소상공인,프리랜서,특고, 노점상, 일용직,저소득층/ 코로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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