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IFE46 이재명은 합니다.소확행 공약 2 - 오토바이 소음단속 강화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2 - 오토바이 소음단속 강화 2021.11.11. 오늘은 ‘보행자의 날’입니다. 보행자의 날을 맞아 두 번째 소확행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밤낮없는 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 최근 3년간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무법질주로 주요 도로와 집, 학교 같은 생활공간이 소음과 안전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전면 번호판만 인식하는 무인 단속장비의 허점 악용을 막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사고발생시 심각한 부상 우려 지적을 고려해 스티커형, 세로형 번호판 도입을 검토하겠.. 2021. 12. 8. 이재명은 합니다.소확행 공약 1- 가상자산 과세, 1년 연장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 가상자산 과세, 1년 연장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큰일은 누구나 다 하려 합니다. 그러나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하나하나 실행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작지만 행복한 약속, 국민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공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중대형 공약은 별도로 발표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입니다.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 2021. 12. 8. 이전 1 ··· 9 10 11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