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IFE46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4.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4.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속도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수료입니다. 판매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간편결제수수료, 심지어 광고비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 2021. 12. 17. 이재명의 소확행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2.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이제 그만! 소확행(小確幸) :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재명의 소확행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2.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2.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이제 그만! 얼마 전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마저 변형카메라 범죄에 노출된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약 3만여 건에 달합니다. USB, 볼펜, 안경 등 일상생활용품 형태의 변형카메라가 한해 10만 건 가까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적합성 인증만 받으면 쉽게 유통이 가능한 변형카메라,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대책으로는 근절할 수 없습니다. 첫째, 변형카메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 2021. 12. 17.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3.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 전기차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충, 적극적 친환..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3.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 -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 전기차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충, 적극적 친환경 자동차 정책,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전기차 기다리시느라 많이 지치셨죠?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입니다. 차량 가격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대기 수요에 비해 늘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더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정부 보조금 예산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해왔습니다. 작년에 접수 대비 공급 부족이 3,200대이지만 올해는 오히려 10,000대로 더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구매 신청 후 최대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일도 빈번합.. 2021. 12. 17.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 소확행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소확행 공약 11. 산부인과는 부인만 치료?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 높이겠습니다.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 소확행 시리즈. 이재명 합니다. 소확행 공약 11. 산부인과는 부인만 치료?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 높이겠습니다. 미혼여성에서 산부인과를 찾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임신 출산 등 기혼여성을 위한 병원이라는 선입견이 큰 탓입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여성 80% 이상이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꺼려진다고 응답했습니다. 의료법을 개정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겠습니다. 산부인과라는 명칭은 여성을 부인으로 칭했던 일제 잔재입니다. 여전히 여성 건강과 질환을 부인병으로 부르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병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진료과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 2021. 12. 15.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