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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 소확행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8.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 소확행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8.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폐지, 심신장애 형량 감면 불허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고도 고작 집행유예를 받은 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았습니다.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
202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