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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46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공약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_소확행 공약 32.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공약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_소확행 공약 32.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여름 서울은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작년 여름에는 역대 최장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 혹독해지는 기후로 어려운 분들의 계절나기도 갈수록 힘겹습니다. 낮은 소득, 낡은 주택과 냉난방 설비 탓에 어려운 분들의 연료비 부담이 커져만 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상당수가 전체 소득 중 연료비 비중이 10%를 넘는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이제는 필수 생활용품이 된 에어컨 보급률도 서울 소재 저소득가구의 경우 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정부가 에너지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2021. 12. 31.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공약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_소확행 공약 31. 난임부부의 시술 부담을 낮추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공약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_소확행 공약 31] 난임부부의 시술 부담을 낮추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의 삼중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 경제적 부담도 힘든데 정신적 고통까지 상당합니다. ​ 아기를 기다리는 분들의 절박함을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국가가 부족함을 더 채우겠습니다. ​ 첫째, 체외수정 시술별 복잡하게 나뉘어진 지원금액, 횟수 등을 간소화해 총 지원회차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과배란유도제 같이 꼭 필요한 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확대하겠습니다. ​ 셋째, 난임 조기검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난임여부 확인을 위한 남녀 기.. 2021. 12. 30.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이재명은 합니다.소확행 공약 30.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으로 청년 구직자의 발품을 덜겠습니다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소확행 공약 30.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으로 청년 구직자의 발품을 덜겠습니다 구직활동에 필수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전 직장에 가기 불편한 경우나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아예 경력증명서 발급도 하지 못한 경험! 구직자분들께서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 큰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아직도 발품을 팔아야 하거나, 폐업한 경우 아예 소중한 경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때나 소중한 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개선하면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시스템.. 2021. 12. 30.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공약 29.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1.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공약 29. 이재명의 공약 1.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목표와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정책이 국민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해서는 안됩니다. ​ 정치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때문에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실용이고 국민주권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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