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IFE46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23.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23.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범죄입니다. 이 같은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돈, 고액의 항암제나 희귀 난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가짜 의사,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의 단속.. 2021. 12. 23.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이재명은 합니다.소확행 공약 22. 부모님에게 등 떠민 등하굣길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22. 부모님에게 등 떠민 등하굣길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히어로를 모십니다. ㅜㅜ’ 학부모가 중고거래 앱에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봉사 알바를 구하며 올린 글입니다. 말이 봉사지 사실상 강제 할당이다 보니 사정이 있는 부모들은 이런 ‘웃픈’ 알바까지 구해야 합니다. 등하굣길 봉사활동은 갈수록 학부모들의 스트레스이자 단골 민원입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 육아와 직장의 병행 등 변화된 가족상,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무임 노동에 기댄 말뿐인 봉사활동을 없애고 어린이 안전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낮은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교육.. 2021. 12. 22.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이재명은 합니다.소확행 공약 21.소비자 알 권리·국내 농업 경쟁력 위해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소확행 공약 21. 소비자 알 권리·국내 농업 경쟁력 위해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권의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수입한 옥수수의 92.6%, 콩의 79%가 GMO 농산물입니다. 이미 상당량의 유전자변형 식품이 취급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자신이 먹는 음식에 유전자변형 원료가 포함돼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현행 표시제는 가공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파괴되었을 경우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남아있는 식품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가공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파괴되었더라도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를 의무화하.. 2021. 12. 21.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20.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20.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최근 가수 고 신해철 씨가 생전에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 진행자로 깜짝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진짜 신해철 씨의 음성이 아닌 딥페이크로 만든 것이었지만 그를 추억하는 많은 팬들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으로 영상, 목소리, 사진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는 실제 찍기 어려운 영화 장면, 암진단용 영상,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가 주는 편리와 산업적 기회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미국 대선 투.. 2021. 12. 21.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