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IFE46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이재명은 합니다_소확행 공약 28.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구매목표’를 임기 내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28.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구매목표’를 임기 내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질병 다중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30개국의 인증과 특허를 취득한 한 벤처기업은 정작 국내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외시장 진출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때마침 시작된 정부의 혁신조달 정책에 따라 조달청 납품이 가능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혁신성, 공공성이 인정된 국내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구매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 공공기관 전체 조달 금액의 1%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1%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구매목표제’를 대폭 확.. 2021. 12. 27.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27.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27.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소액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입니다.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 핵심인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합니다. 갈수록 그 수법도 조직적이며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기소율도 낮고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미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 2021. 12. 27.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이재명은 합니다.소확행 공약 25.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소확행 공약 25.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게임은 2030세대의 중요한 여가활동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가치도 큽니다. 하지만 산업적 기반을 이룬 다수 이용자들의 권익보다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업체의 태도는 아쉽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불투명성과 아이템 구매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으로 이용자 불만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소비자 기망, 확률정보 공개의 일방적 결정 및 검증절차 미비, 다중 뽑기의 사행성 조장 등으로 갈수록 이용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2021. 12. 24.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24. ‘제대로 된 한 끼’, 아동급식 사업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24. ‘제대로 된 한 끼’, 아동급식 사업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등교일이 줄면서 학교 못가면 굶을 걱정을 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급식카드를 제공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사용처를 일반음식점·편의점 등으로 제한해 아이들이 편의점 삼각김밥,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전국 지자체중 68%는 권장단가인 6,0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급식카드를 별도 제작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당당하게 식사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 2021. 12. 23. 이전 1 ··· 3 4 5 6 7 8 9 ···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