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코로나 피해 가구 4차 재난 지원금 가구당 100만원 지급 급물살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 농어민 코로나 피해 가구 포함.

농어민 4차 지원금 금액 가구당 100만원 지급 등 국회 심의 들어가.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예비심사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농어민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모두 1조3042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3차례 걸쳐 모두 31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농수축산림인들은 사실상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서삼석 의원은 강조했다.

 

농어민 4차 재난지원금 요구안

구체적인 농어민 지원금 대상을 살펴보면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1조70억원으로 가장 많은데,

농업인 가구 100만7000호(인원 기준 224만5000명)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어업인과 임업인 재난지원금으로 각각 510억원과 800억원을 제안했다.

어업인 가구 5만1000호와 임업인 가구 8만호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서 의원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농가 1만212호에 각각 200만원씩 모두 204억원을 지원하자고 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경영위기 업종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음식점 영업중단에 직격탄을 맞은 농가와 졸업식·입학식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화훼 농가 등이 대상이다.

또 학교 급식 중단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감소로 고통을 호소하는 농가 1만6500호에 200만원씩 모두 33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업인 인건비 지원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가들이 불가피하게 임금이 높은 국내 인력을 고용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미입국 외국인 노동자 1만명과 관련, 농가에 모두 54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인력 간 하루 임금 3만원에 180일을 곱한 수치다.
아이돌봄으로 영농·영어 활동이 제한된 농가 및 어가 지원을 위해 각각 91억원과 208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가 누전되는 연안여객선사 지원에도 289억원 증액을 제안했다.
현재 농해수위는 물론 예결위에서도 여야 모두 농어민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농민을 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삼석 의원은 “3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농수축산림인들은 사실상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농번기 주요 인력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제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촌 관광객 감소 등으로 농가 피해가 예상돼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