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 농어민 포함 코로나 피해 농가 지원 여야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5일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당차원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은 “지난 2월 22일에도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건의했지만 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담겨있지 않다”라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서삼석, 김승남, 김영진, 맹성규, 어기구, 윤재갑,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최인호 의원등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명의의 농수축산림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건의문은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정책위, 여당 예결위 위원에게 전달되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 소득감소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1차적으로 전국 640만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과 각종 직접지원 대책을 시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수축산림인 250만명, 가구수로는 113만 8천가구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국가 재정상 전 가구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다음 대상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입국제한으로 부담이 가중된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인건비 지원

▲항차 횟수 감소로 교통이동권이 제약된 섬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사에 대한 운항결손 지원 

▲정부방역조치 강화로 직접피해를 본 수박, 화훼, 말사육 농가 및 농촌체험마을 지원

▲개학연기, 원격수업, 학교 밀집도 조정 등으로 급식률이 낮아지며 발생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교제한으로 인한 아이 돌봄 때문에 영농 및 영어활동에 차질을 빚은 농어민들 지원 등이다.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어 어느 때보다 농어업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한국 농어업의 참혹한 현실이다“라며 “우리민족과 역사를 함께 해온 생명산업인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위해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전남 투데이 제공.

 

 

국민의힘은 3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농어업인들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모두 배제됐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며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위한 추경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며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면서 생산 기반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한 말산업과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비료, 농약, 자재 등의 경영비는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농어업인 전기료 감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비용 지원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고령농어업인 등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 의원)가 4일 공식 출범하면서

출범식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제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피해 농어민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심의 과정에서 농어민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는 정부 여당과 야당에서도 이번 국회 추경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민 지원 대상과 범위, 그리고 금액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를 비롯한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은 기존 제출된 정부안에 추가로 더 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농어민 4차재난지원금 3월11일 국회 심의안 - 가구당 100만원 지급

농어민 코로나 피해 가구 4차 재난 지원금 가구당 100만원 지급 급물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