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 전국민 지급 재난지원금 편성 2차 추경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올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전 국민 재난지원(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모든 노력을 펼치겠다"며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적기에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경기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추경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을 정부와 면밀히 검토해 국회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했다.
당·정이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까지 추경안(5차 재난지원금;2021년도2차재난지원금)에 담을 경우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차 추경(금년도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서둘러 7~8월 중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이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2차 추경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5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은 국채 발행없이도 가능한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이후 가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지표들을 설명과 함께 지난 1분기 세수 증가분을 언급하면서,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는 내수소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조원 늘었다.
올해 국세 수입은 정부가 예측한 예상수입(282조7000억원)보다 17조원 이상 더 걷힌 30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빚을 내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고 있는 만큼 올여름 상당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국채발행없이 손실보상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은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으로, 미국의 100%대, 일본의 200%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40%대를 아직 유지하고 있으며,
충분히 재정이 건전한 상황으로 IMF에서는 작년부터 한국의 재정투입을 더 늘릴것을 계속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소비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할 경우 지난해 한차례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를 상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한 바 있으며,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14조3000억원 규모로 이 때 지급한 재난지원금 금액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었으며,
당시 2분기 소비 진작의 효과가 상당히 컷음은 이미 모든 통계에서 확인해 주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추경 편성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로선 9월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7월 쯤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 금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보인다.
현재 주간 평균 국내 확진자는 일일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완만한 하향 확진자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이어 얀센과 모더나까지 4가지 종류의 백신이 예정대로 국내에 잘 반입 공급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은 전국민 대비 11%를 넘기면서 빠른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의 일평균 50만명 접종만 유지되도 방역당국이 계획한 9월까지 전국민 1차접종 70% 달성은 조기에 이뤄질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던 "코로나 확산의 진정후 백신접종상황을 봐가면서,
소비진작을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는 언급에 비추어보아도 전국민 대상 보편지급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정책결정과 시기는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의 재난지원금 보편지원 촉구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서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3조 4000억원의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며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 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별 현금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보편 지급 5차 재난지권금은 언제?
현재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빨라지고 있는 백신접종속도,
그리고 내수소비 진작의 필요성 대두와 확장재정을 예고한 정부당국의 의지,
늘어난 세수와 건전한 재정 여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대표의 수차례 언급등으로 미루어 볼때
전국민 대상으로한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용기한이 정해져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빠르면 여름 휴가전 또는 늦어도 추석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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