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한 국제회의에서 정상들에 대한 의전과 자리배치는 주최국의 의지와 예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미국측의 예우와 행사의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G7정상회의 초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역할과 기대, 그리고 그에 따른 예우를 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을 잘 알 수 있다.
최강 선진국 협의체 회의 G7에 초청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잘보여준 G7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1일 부터 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주최국 영국의 초청으로 옵저버자격으로 참석하고, 각국 정상들과 공식 비공식 회담을 이어갔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초청된 G7정상회의에 문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국제적인 현안에 대하여 주요 발제자로 회의의 주빈국으로 예우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다자 외교를 펼쳤다.
문대통령은 보건, 열린사회, 기후위기 대응 3개의 특별세션에서 주제발언을 하고,
유럽 각국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EU의장뿐 아니라 각국 정상들과 5차례 정상 회담으로 보건위기 대응과 기후대응 협력, 그리고 미래먹거리가 되는 바이오, 수소, 전기차등 관련 경제협력 성과들을 만들어냈다.
한편, 하반기에는 EU의장뿐 아니라 유럽 정상들의 한국 방문을 앞다투어 예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크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유럽 순방일정으로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과 스페인 국빈 방문을 18일까지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G7 정상회의 일정과 세션 의제
G7 정상회의와 유럽 3개국 순방 정상회담 6박 8일일정(6월 11일~18일)
11일 ~13일 G7 확대회의 3개회의 세션 참석(영국 2박3일)
12일 초청국 환영 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 1세션 백신공급확대와 보건역량강화 방안 논의 - 저녁 정상 만찬
13일 일정 : 그린과 디지털의 한국판 뉴딜의 경험 공유
- 2세션 열린사회 가치확산 공조 방안 논의 회의
- 3세션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
영국정상, 호주정상, 독일정상, 프랑스정상, 유럽연합의장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
이외에도 다양한 비공식 회담(Full aside)
- EU의장을 비롯한 각국정상들은 모두 하반기중 한국의 초청에 응하여 방한을 하겠다고 약속.
유럽 순방 일정
13~15일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외교수립 130주년)
- 1892년 수교이후 우리나라 정상의 첫 방문(대통령, 총리, 비엔나 시장과 회동)
- 주요의제 ;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 격상
교육문화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P4G정상회의후 기후대응 협력강화
포스트코로나 녹색회복, 지속가능성장산업(전기차 분야 등) 협력강화
15~17일 스페인 국빈 방문(수교 70주년:코로나 사태이후 스페인이 맞는 첫 국빈)
- 펠리페 6세 국왕 환영 국빈 만찬 참석
-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회담
- 상원과 마드리드 시청 방문
-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경제행사 참석
- 주요의제 ; 코로나 극복위한 협력증진
친환경미래산업, 경제분야 협력 다변화
안정적인 통상환경조성을 위한 세관분야 협력 강화
- 스페인 건설부문과 적극적 경제협력
G7 정상회의란?
GROUP OF SEVEN : 주요 선진국 7개국 정상회의 협의체
경제적 선진국인 서방 6개국(미국,캐나다,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과 일본을 포함한
이른바 부자 국가(RICH CLUB) 7개국 정상회의로,
1973년 오일쇼크로 국제유가 급등할 때 경제공황심각성을 타개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제안으로,
국제현안을 같이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성되어,
1975년부터 G7회의가 년례행사로 시작되었다.
1945년 전세계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UN이
사회주의권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이후 대립양상이 심화되면서,
대화를 통한 국제문제 해결의 애로사항과 한계가 생기게 되면서,
민주주의 진영으로만 결성된 G7은 1년에 한번씩 만나 국제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만들어진 선진국 회의체다.
G7은 UN 과 WHO등 국제 기구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국제문제 해결과 주요 현안 결정에 영향력을 갖는 매우 중요한 회의체이다.
G7이 대한민국을 초청한 까닭
'민주주의와 기술분야에서 앞서나가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 으로 한국을 비롯한 4개국(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초청하였다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말에서 보이듯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지구적 위기와 국제적 대처방식에서
미국과 서방 몇개국만의 힘으로는 그 해법을 모색하기 어려워졌고,
강력했던 미국의 위상하락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방선진국들의 다자주의적 전략과 새로운 국제 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G7에서 확대된 11개국의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것이다.
2020년 IBRD자료에서 이탈리아를 넘어선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경제적 국력이 이미 G7나라보다 높은 글로벌 경제규모 세계10위의 국가로,
1인당 GDP G7진입,
세계수출순위 6위 진입,
반도체 수출액, 조선 수주실적, 수소차 세계판매, OECD 디지털정부평가,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국가,
전기차 밧데리 시장점유율 세계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2위,
유니콘 기업수 세계6위,
우주발사체기술개발 성공 세계7번째,
세계 5위 제조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자동차, 바이오, 우주산업분야까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또는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K문화와 K방역의 우수성이 나타나면서 전세계가 인정하는 선진 모델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최국 영국 존슨 총리의 가장 옆자리에 항상 자리를 배치받고, 주요 의제마다 발제 발언을 하면서 회의를 주도하였고, 일본을 제외한 G7 주요국과 한차례이상의 정상회담을 별도로 가지면서, 최고의 인기와 대우를 받았다.
특히 G7 회의의 주최국인 영국이 각별히 한국을 초청한 이유는
유럽연합탈퇴(브렉시트)이후, 유럽에서 고립된 영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국을 주요 파트너국가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관계를 정립하면서, 한국과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통한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미중충돌속에서 자국의 생산력 회복과, 코로나이후의 팬데믹상황 극복을 위한 전략수정으로
미국 바이든의 다자주의를 통한 외교전략속에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중요시하고 있음을 인지한 것이다.
한국 또한 수출, 수입, 교역 측면에서 미국, 일본, 중국에 치우쳐 있어 교역 다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역량 강화와 함께 유럽쪽과의 외연확장에도 좋은 기회이기도 한 잇점이 있어,
한국, 영국 양국간 교류 및 파트너십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G7의 확대 G10으로 개편
이른바 민주주의 10개국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D10(DEMOCRACY10)을 미국이 새롭게 추진하려하고 있고,
영국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G7회의에서 일본의 반대로 확정되지는 못했으나,
새로운 국제연대를 G10으로 흡수 통합하자는 (G7+ 한국, 호주, 인도의 3개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의체 추진에 대한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상회의 주요 안건과 우리 경제에 주는 의미, 역사적 의미
` 국제조세연맹의 출발
-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율 15%이하 금지 법안
국제적인 IT기업들(구글, 아마존 등)의 국제적 세금탈루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가간 세금경쟁구도 심화로 국제조세체계붕괴의 위험까지 대두되자,
거대기업의 세금 탈루 횡포에 각국은 세금 부족에 허덕이는 현상을 바로 잡고자,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제닛 앨럿 재무장관의 제안으로,
국가간 세금경쟁구도를 조정하여 국가간 글로벌 세금제한(15%이하로 못걷게 하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 재정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전세계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긍정적 세금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체이익률이 10%넘어가는 글로벌 회사는 그 나라안에서 발생한 매출분에 대하여 세금을 그나라에 납부토록 하는 조세제도)
그래서 탈세하는 글로벌 IT기업들의 바른 세금납부를 국제제도화하는,
국제조세연맹의 출발이 논의후 공동성명에 담겼다.
` 국제백신과 국제전염병 문제 해결
백신 개발과 생산능력을 갖춘 G7~G10국가들의 역량을 백신 부족국(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백신 허브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적 전염병 확산 대응에도 연구와 협력을 같이하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
-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렵게 개발한 제약회사의 이익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자본의 이익만을 주장하던 트럼프의 백신 이기주의 주장과 달리, 백신은 세계의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2020년 5월 18일 WHO초청 연설내용 중)이 반영된 결과.
- 한국은 백신 공급의 글로벌 허브 생산국이 되면서,
향후 백신기술이전과 국산 백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동력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5월18일 '모두를 위한 자유' 연설문
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 연례회의인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한다”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의약품 구매기구, 국제백신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기후변화 대응 체제
2050년을 목표로 탄소제로 지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파리기후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중국의 반대가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중대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기후협정이 발효되면,
이후 현재의 기업들의 중대변화가 예고된다. 산업 체계의 전면적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업들에게는 위기이자, 새로운 산업에의 대응을 통한 가능성의 기회가 될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의 국제회의 참석의 역사적 의미
세계 최강대국이 모이는 글로벌 협의체 G7에 초청된 것은
실로 우리의 국력과 위상이 엄청나게 커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1907년 약 100여년전에 이준열사를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보냈으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되지 못하면서 우리는 회의에 참석도 못하고, 일제의 폭압을 세계에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의 한과,
국제정상들간의 회담인 얄타회담에서 한반도 분단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그 아픈 고통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국제적, 지구적 주요 현안의 당사자로, 결정자로서,
또는 주요 의제를 제안하고 주도하는 역할이 가능해지는,
이번 회담의 초청의 의미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중차대한 계기와 기회가 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G7 정상회담과 유럽 순방의 의미와 기대 효과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초청된 대한민국!
G20을 넘어 G7으로 더 높아진 국제적 위상,
그리고 그 위상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필요해진 대한민국의 국력에 걸맞게,
미,중,일에 치우쳤던 의존적 외교에서 유럽 및 전세계와의 다자외교를 통한 외교적 지평의 확대 계기가 될
G7 정상회담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세계는 지구적 주요현안에 한국의 결정과 역할을 고대하고 있다.
"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
- 헤이그에서 자결한 이준 열사가 남긴 말-
이번 G7정상회담과 유럽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강조(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바탕으로)하고,
기후위기대응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가교 국가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국 정상들과 다자외교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각국 정상들과 주요 회담 내용 및 성과
- 대한민국이 백신 생산 핵심- 전세계 백신 부족 해결에 백신 기지 역할
` 호주총리와 정상회담(스콧 모리슨)
- 코로나 와 기후위기, 저탄소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등경제협력 강화
- 코로나 방역에 잘 대응한 모범국가 두나라의 경제 등 협력 및 아태지역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인
- 호주의 수소에너지와 한국의 수소차,바데리 협력
- RECP 협력 및 호주 도로건설사업과 철도건설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 호주의 인도태평양전력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공조
- MIKTA(한국,호주,인도,터키,멕시코:의장국 호주)국가간 협력
- 미얀마, 중국 상황 논의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 문재인 대통령 호주 초청 제안
` 아스트라제네카 최고 경영자(파스칼 소리오), 영국 옥스포드 대학측과 만남
- 하반기 원활한 공급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지속적인 국내 생산 제안
- 전세계적인 백신 부족해결을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내 생산량을 늘려(한국의 생산 역량 활용)
- 장기적으로 제조기술까지 확보
- 차세대백신 개발 협력, 항암치료제, 심혈관R&D 협력
` 영국 총리 정상 회담(보리스 존슨)
존슨 총리 : 문대통령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 모범을 보였으며,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점이 많다.
2021 P4G 정상회의에 영상으로로 참석했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문대통령 : 영국은 한국전쟁당시 8만명의 영국국이 참전한 혈맹이다.
안보파트너십으로 영국과의 안보 협력 더욱 강화하자.
& 한미정상회담이후 한국은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
존슨 총리 : 영국은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문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한다.
그외에 양국간 정상회담 주제로는
- 기후변화 이슈,해양오염문제, 미얀마 문제, 이란핵문제 등 폭녋은 의견 교환
- 영국의 인도 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반정책을 연계하고,
- 녹색기술개발, 첨단산업, 보건의료분야 협력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굳건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계기 약속
- 양국간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영 협의체 를 구성하자고 제안
- 이외에 공개되지 않은 한·영간 긴밀한 경제협력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독일 총리 정상 회담(메르켈)
예정에 없던 독일 정상과의 회담은 메르켈총리의 강력한 요청으로 갑자기 성사되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백신 생산 공급에 대한 협력 강화가 주요 안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한EU정상회담
백신 허브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공감과 P4G선언지지와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분야 협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선언 및 양국간 활발한 경제 협력 지속 등 논의.
` G7 회의 보건의료 분야 세션 의제 및 성과
- 개발도상국 백신공급을 위해 대한민국이 2억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
- G7 국가들은 2023년까지 저소득국가에 백신 10억회분 제공하기로 결의(미국 5억회분 포함)
- 백신 지원국가에 북한도 포함
- 백신 공급량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지원방안 밝혀
- 미국과의 백신파트너십을 유럽으로까지 확대
G7정상회의 공동성명 주요 내용
G7은 10억회분 백신 제공과 향후 추가 제공에 G20, 민간영역, 다른국가들과 협력한다.
중국 신장 자치구 인권존중과 홍콩에 고도 자치구 허용 촉구, 대만해협평화와 안정, 양안 이슈의 평화적 해결 촉구
중국에 WHO의 코로나19 기원 2단계 조사 협력 촉구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승인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지지
* 쇠락하는 일본, 떠오르는 한국
작년에 트럼프의 한국 G7 초청을 강력 반대한 일본이
이번 회의에서의 G10 확대 재편 제한에도 강력 반대하며, 일본의 옹졸함의 극치를 보여줬는데,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것외는 아무런 성과와 역할도 하지못해 자국내 언론에서도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 저조와 코로나 방역의 실패속에 미국 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국제적 망신살이 뻣친 일본정부의 진퇴양난 형국과 부재한 지도력을 국제적으로도 여실히 보여준 회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번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G7 유럽 각국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영국에서까지 푸대접 받는 스가 총리는
이번 회의 종료후 특별한 유럽국가 순방 일정없이 바로 돌아가야만하는 스가의 모습에서 몰락해가는 일본의 미래를 보는것 같다.
대한민국 역사에 한획을 긋는 문재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그 역할에 대하여 명망있는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국력과 높아진 위상의 확인뿐 아니라 한국의 미래까지 바꿀 문명사적 대사건이며,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중대한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세계 언론은 대한민국의 G7 7 참석과 그 의미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고 있으며,
선진 각국들은 자국과의 파트너 관계 요청 및 외교 관계 격상, 각종 지원과 경제 협력 교류 협약 체결 등 과도할 정도의 의욕과 관심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다자주의 국제 질서 변화와 함께 새로운 질서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에서의 관심과 호평에 비교하여,
비난과 비평거리를 찾지못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내 언론의 태도는 웃지못할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 방미외교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조용한 외교력과 연이은 성과에 할말을 잃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기레기들은 시카고 트리뷴지에 실린 아래 기사 원문을 찾아보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길 바란다.
국가 세금으로 국민분열하는 헛기사, 받아쓰기 짓은 이제 그만하고..,
" 美언론 '시카고트리뷴' 문 대통령 극찬...˝조용하지만 리더십 탁월, 빈수레 요란 지도자들과 비교 탁월한 지도력 발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6090238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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