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 1인당 25만원, 인당 지급방식,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지원금' 30만원까지 환급(전분기 대비 초과 사용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10만원 현금 지급.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의 선별 지원방식(전국민 소득 하위 80% 지원)으로
전국민 보편 지원 계획에서는 다소 후퇴하였으나, 33조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을 편성하여 기성예산 3조까지 활용한 5차 재난 지원금 36조원을 하반기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이후 4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던 재난지원금 대비 역대급으로,
국채 발행없이 지난해 늘어난 확보 세원으로만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게 재정 당국의 설명이다.
소상공인 지원의 대폭 상향과 저소득층 추가 지원, 전국민 소비상생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등 이른바 재난지원금 3종패키지 세트는 이번 재난금의 특징적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6월 29일 당정이 합의한 2021년 제2차 추경안은
7월초 국회에 제출되어 최종 국회 통과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소비촉진으로 자영업자들에게는 활력을, 그리고 상당수의 국민들에게는 여름 휴가전 위로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피해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 의 4가지 큰 틀로 당정이 합의한 이번 5차 재난지원금(2021년 2차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상생 국민 지원금>
추진배경
코로나피해지원, 방역지원, 민생회복 뒷받침 차원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상생을 위한 국민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및 추가 지원
- 코로나 상생 회복을 위한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추진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안정화에 선제적 지원
- 백신의 신속한 확보 및 접종 지원,
- 선제적 방역 대응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
-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 필수소요 보강
3. 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한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보강 등
재난 지원금 재원 확보
늘어난 세수 35조원을 활용하여 국채 발행없이 시행 가능(추가세수확보분 31.5조 + 세계잉여금1.7조 + 기금재원활용 1.8조)
재원 편성
추가경정예산안 금액 33조원
1. 코로나 피해지원 15.7조원
2. 백신, 방역 4.4 조원
3. 고용, 민생안정 2.6조원
4. 지역경제활성화 12.6조원
채무상환에 2 조원 집행
5차 재난 지원 시행 방안 : `21년 제2차 추경안
시행 금액 36조원 = 추가경정예산안 금액33조원 + 기정예산 3조원
재난 지원 예산 편성
1. 코로나 피해지원 15.7조원(국민 재난 지원금 3종 패키지)
1)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현재 지출)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지원(향후 지출)
2)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0.4조원
- 소득하위 80% 1인당 지원금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지원금
3) *상생소비지원금(전국민대상: 신용카드 캐시백 현금 지원)
2. 백신, 방역 4.4 조원
3. 고용, 민생안정 2.6조원
4. 지역경제활성화 12.6조원
5. 기정예산 3조원: 취약계층 주거,생계부담 완화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목적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 피해지원
지원대상
2020년 8월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명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조치피해 20만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조치피해 76만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명)
지원기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
지원유형
1) 방역수준 2)방역조치 기간 3)규모 4)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최대한 반영, 기존 7개 구분에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지원
1) 방역수준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
2)방역조치 기간 – 총 46주(2020년 8월 16일~2021년 6월30일)기간내에서 방역조치기간에 따라 장기,단기 구분
3)규모 – 2020년 매출 기준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 기준 구분
간이과세(8천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상위매출20%(4억원)을 감안 구분
4) 업종 – 매출감소40% 업종 (여행업,공연업등), 매출감소20~40%업종(전세버스 등)
지원금액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버팀목플러스 대비 400만원 인상)
지원구간
지급절차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 실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목적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 효과,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국민지원금(국민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가구소득 기준 하위80%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4인가구 경우 100만원, 5인가구 경우 125만원 등)
지급방식
건강보험료(지역,직장) 활용하여 대상 선정
온 오프라인 신청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지원금
목적 코로나로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296만명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지급방식
현금 지급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전국민)
목적 내수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증가분(신용카드,체크카드사용분)의 10%를 캐시백 환급하는 형태의 상생소비지원금 한시 지원
지원내용 2분기 사용금액 대비 초과사용분(3분기 사용분)에서 10%만큼 캐시백으로 환급, 월평균 사용카드금액 대비 3%이상이어야 적용 혜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물, 유흥업소 사용금액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만원(월별 10만원 한도)
지급절차 다음달초 캐시백 지급
CF. 3개월 시행후 추후 연장여부 검토
기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에 보증료 지원,
폐업지원금 50만원 지원 및 페업에 따른 컨설팅,철거비,채무조정 지원,
청년, 여행업계 지원책들이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큰 변동이 없다면 5차 재난 지원금의 세부적인 금액, 적용 대상, 범위등은 기재부안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 신청,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국회 통과후 추후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이 7월 임시 국회에서 신속하게 확정되길 고대한다”며 “정부는 추경 심의 대기는 물론 확정 시 즉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소득하위 80% 기준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선은 중위소득 200%로 볼 수 있는데, 중위소득 200%는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365만5,000원, 2인 가구 617만6,000원, 3인 가구 796만7,000원, 4인 가구 975만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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